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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유형은 조세지원 수혜여부에 따라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유형이든 개인기업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해서 법인에 승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광의의 사업양도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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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대표가 발기인이 되어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동 법인이 개인기업의 사업용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이다. 이 때 동 법인설립시의 출자는 현물이 아닌 현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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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방법에는 조세지원을 받는 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고, 또한 조세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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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과 개인기업간 또는 중소기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법인이 흡수 통합하는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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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소기업간의 통합은 신설될 법인에 각각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통합하는 방식 이고, 개인중소 기업과 법인중소기업간의 통합은 개인기업을 신설될 법인 또는 종전의 법인기업에 흡수시켜 통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법인과 법인간의 통합은 합병이라고 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이와 구별하기 위해서 통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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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단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앞으로 개인기업을 양도·양수 함으로써 법인 전환을 하는 조세지원은 없으나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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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임차공장과 도소매업 등과 같이 조세지원은 받지 못하는 경우의 법인전환에는 개인기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현금출자에 의한 법인 설립후 개인기업을 신설법인에 양도·양수 하는 이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
